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		발의년월일 :	2023년 5월 2일
			발 의 자 :	이경선 의원
			찬 성 자 :	윤유현·주이삭·김덕현 안양식·이종석 의원 (5명)

1. 제안이유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추진하는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제23조, 제26조

나. 예산조치 : 협의필요

다. 기    타

1) 관계부서: 인생케어과(주), 문화체육과(협조)

2) 입법예고: 2023. 5. 3. ~ 2023. 5.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서대문구에 소재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 상징물 등을 말한다.

3. “항일독립운동가”란 서대문구에서 활동한 항일독립운동가 및 서대문구 거주․출신 항일독립운동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념사업) 구청장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2. 항일독립운동 관련 사료 등의 수집·연구사업

3. 항일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문화사업

4. 항일독립운동가 발굴․기록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5. 항일독립유적지 발굴, 보존, 홍보사업 및 표지석 설치사업

6.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항일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민간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기념관·전시관·조형물 또는 상징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립이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